- 일선 인·허가 관계자...판단 어려워
- 분양 관계자, “인·허가 나간 것에 문제없다” 주장
- 공무원은 법과 또는 조례에 맞게...그 외는 감사 대상
지식산업센터 분양모집 내용을 놓고, 인·허가를 내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이견 차이로 일선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건축법에는 공동 사무실의 같은 경우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공동 사무실에도 개별 화장실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35번지 B&I(비앤아이)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모집을 하면서 일부 오피스에는 화장실이 있고, 또 다른 오피스에는 화장실이 없어 “건축 인·허가 기준을 놓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I(비앤아이)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지하 2층 ~ 지상 16층 연면적 58,196.70㎡ 규모로 공장 1호실, 섹션 오피스 157호실, 라이브 오피스 284호실, 기숙사 138호실, 근린생활시설 18호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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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B&I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층별 안내도 및 용도별 면적표 내용 캡쳐 |
1층에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옥외주차장 2층에는 섹션오피스, 근린생활시설, 3층은 섹션 오피스, 공용지원시설, 4층 ~ 7층은 섹션 오피스로 되어 있다. 8층 ~ 13층에는 라이브 오피스 14층 ~ 16층 기숙사, 옥상 휴게공간으로 되어있다.
분양사측이 내놓은 홈페이지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분양 모집 공고에도 없는 인사말에서부터 “라이브 오피스” 언급하고 있다. 층별 안내도에도 8층 ~ 13층 라이브 오피스로 표기 층고 높이가 4.5m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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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B&I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라이브 오피스” 상품 설명 내용 캡쳐 |
그러면서 라이브 오피스에는 “화장실, 샤워실, 씽크대, 월패드(벽침대)”까지 설계가 되어있고, 풀옵션(가전 및 가구)로 “빌트인 수납장, 냉장고, 세탁기, 의류관리기, 전기오븐, 냉난방기, 전기온수기”까지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업무와 휴식 공간을 합친 복합 공간으로, 합법적 다락 시공 및 화장실, 샤워실 등의 설계로 공실 리스크가 적고 공간 활용도 및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유니트와 인테리어 소개 808호에는 “라이브 오피스, 복층 다락에 ‘침대’까지 연출”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어,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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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B&I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808호 라이브 오피스 유니트와 인테리어에는 복층에 침대 등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
분양관계자에게 취재진이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고 문의해 보아도, “업무와 주거 같이 휴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와 주거가 같이 가능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개별 라이브 오피스 일부 층에 대해서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설치가 가능했기에 업무와 주거 휴식이 가능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건축법으로는 공동 업무시설에서는 개별 화장실이 불가능하나, 산업통상자원부측에서는 업무와 휴식을 같이 유도하기 때문에, 분양모집 공고를 놓고 같은 지자체 건축과 인·허가와 기업지원과 분양모집 의견이 서로 달라 인·허가 부서에서도 국토교통부 의지 다르고, 산업통상자원부 의지가 다른 가운데 일선 지자체 인·허가 관계자만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상부기관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과 또는 조례에 따라 기준을 잡아야 되며, 그 외 규정없이 인·허가는 감사 대상이다”라고 하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를 보면 “①항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B&I(비앤아이) 지식산업센터가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모라자, “월패드(벽침대) · 다락에 침대 연출 등” 주거용으로 현혹하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양 고객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 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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