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지난 12일부터 “그랜드 오픈” 들어가
- 의왕시, 토지 승낙 등 들어온 서류 없어 “주의” 당부
오피스텔을 분양 신고도 없이 조합측에서는 “토지가 확보됐다”고 하고, 시측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고 있어, 의왕시에서는 “주의하라”는 보도 자료까지 내보내고 있다.
의왕역 로첸하임, 의왕시 삼동 160-6 외 10필지로 용도는 오피스텔로 연면적 34,746.99㎡ 총 200세대 규모로 지난 12일 “그랜드 오픈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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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신고도 없이 의왕역 루첸하임은 “지난 12일 그랜드 오픈했다”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
지하 7층 ~ 지상 25층 건물로 84㎡ 단일 평형 6개 타입 분양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면서 ‘토지 매입은 100% 완료’, ‘건축 심의 예정’, ‘협동 조합 설립 완료’까지 올려놓아 “전국에서 유일한 안심 현장”이라고 까지 밝히며, “위험부담이 전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분양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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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역 루첸하임 분양 홈페이지에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분양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
투지주는 같은 소유주나 실 소유주자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왕시 관계자도 “건축 허가만 지난 1월 20일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그 외 관련 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왕역 루첸하임 측은 지난 12일 “그랜드 오픈했다”고 분양 홍보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이와 관련 의왕시는 지난 2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절차 꼼꼼하게 살피세요” 라는 보도 자료까지 배포, 기사 내용을 살펴보아도 “삼동 160-6번지 일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성 보도라고 하고 있어, 의왕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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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역 루첸하임 분양 홈페이지 상품홍보 내용 캡쳐 |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루첸하임 오피스텔측은 ‘의왕의 메트로폴리탄 루첸하임’이라며, ‘모두가 누리는 역세권 집’, ‘실입주금 1억대 부담 없는 집’, ‘입주 문턱 낮은 새로운 집’, ‘집값 걱정 없는 혜택 많은 집’이라며 마치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과장 광고 의혹을 사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어려운 데도 일부 광고에는 아예 “발코니”까지 명시해가며 분양 청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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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역 루첸하임 일부 분양 홈페이지에는 84㎡ A타입과 B타입 평면도면에 “발코니” 라고 표기하고 있다. |
루첸하임 분양 관계자에게 “오피스텔은 맞냐?”고 하자 “맞다”고 했다.
취재진은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어려운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고 묻자, 청약 관계자는 “일부 다른 청약 받는 곳에서 ‘발코니’라고 표기한 것 같은데 수정하도록 지시 하겠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조합 형식 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약 받아내는 측’과 ‘시’와는 관련 서류가 맞지가 않아, 의왕시도 뒤늦게 보도자료 까지 만들어 “사업 절차에 접근하려면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까지 나서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를 보면 “①항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의왕역 루첸하임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민간임대 협동조합 아파텔”이라며, 분양신고도 없이 사전 홍보하는 것도 모자라 과장 홍보까지 나서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양 고객들이 없도록 꼼꼼한 행정 지도가 재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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