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곡 베스트클래스 분양 홈페이지, 전세대 복층 구조로 다락에 “침대” 설치해 “주거용도”로 현혹
- 위밸류 428 분양 홈페이지, 건축법에도 없는 “발코니” 표기로 분양 고객들 현혹
- 인허가 담당, “좀 더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다락에 “침대”를 전시하는가 하면, 분양신고도 없이 후분양 오피스텔에 “발코니”까지 표기,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426-2번지에는 둔곡 베스트클래스가 연면적 26,217.44㎡로 오피스텔 총 51실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3층 ~ 지상 15층 규모로 지상 2층 ~ 지상 15층 오피스텔이며 “전세대 복층으로 되어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타입을 보면 A형 20실, B형 40실, C형 20실, D형 18실, E형 36실, F형 18실 총152실로 오는 2023년 11월 입주 예정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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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둔곡 베스트클래스 분양 홈페이지 오피스텔 입체평면도면 다락에 침대 그림을 표기해 주거용도로 분양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
둔곡 베스트클래스 오피스텔 평면도면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16평대, 13평형대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복층에는 ‘침대’ 그림까지 표시”, 주거용으로 오인할 수 있게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한, 견본주택 다락층 실사 사진에도 평면도면과 같이 “침대”를 설치 연출해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다락의 용도는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을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둔곡 베스트클래스 오피스텔의 경우 “다락에 침대를 설치 할 수 있다” 등 주거용도로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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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둔곡 베스트클래스 견본주택 실사 사진에는 다락에 침대를 설치 · 연출해 주거용도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
이와 관련 둔곡 베스트클래스 분양사측 관계자는 “홈피 내용과 같다”며, “2층 ~ 6층은 원룸, 7층 ~ 15층은 투룸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428-4에는 위밸류428 오피스텔이 연면적 8,914.65㎡로 지하 4층 ~ 지상 8층 규모로 오피스텔 45실, 상가 19호실로 되어 있다.
오피스텔은 82㎡A타입 10실, 82㎡A-1타입 10실, 45㎡B타입 5실, 45㎡B-1타입 5실, 73㎡C타입 6실, 84㎡D타입 2실, 84㎡D-1타입 1실, 84㎡D-2타입 1실로 구성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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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위밸류 428 분양 홈페이지 사업개요 내용 캡쳐본 |
분양사측 홈페이지에는 “기대되는 공간, 기대되는 가치, 생활이 곧 특권이 되는 프리미엄 라이프 위밸류428 오피스텔”이라고 하고 있다.
오피스텔 총 45실 가운데 82㎡A타입, 82㎡A-1타입, 45㎡B타입, 45㎡B-1타입, 73㎡C타입의 입체 평면도에는 모두 “발코니”가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주택법에는 발코니가 설치 가능하지만 건축법에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도 위밸류428 분양 홈페이지에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버젓이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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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위밸류 428 분양 홈페이지에는 건축법에도 없는 오피스텔 발코니를 설치·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와 관련 분양사측 관계자는 “현재 상가는 분양하고 있고, 7월 준공 후 오피스텔은 후분양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분양 신고도 사전에 받지도 않고 후분양 하면서 까지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를 보면 “①항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대전 유성구에서 분양사측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다락층에 침대를 연출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양 고객들을 현혹하는가 하면, 후분양 하면서 건축법에도 없는 발코니를 설치 · 표기해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양 고객들이 없도록 행정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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