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관계자, “복층 침대는 보여주기 식으로 했을 뿐이다”
- 인·허가 관계자, “다락 주거용도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근린생활시설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준공 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 다락을 침실로 보여주기 식 전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성시 신소현동 184번지 안성 골든스테이 주상복합건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43실을 준공 후 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분양사측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지하 2층 ~ 지상 14층으로 도시형생활주택 14A타입 275세대, 14B 24세대 총 299세대, 오피스텔 42실 A타입과 B타입 총43실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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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골든스테이 분양홈페이지 프리미엄5 상품설명 및 평면도면 내용 캡쳐 |
오피스텔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잔여분 분양중이라며 “최초 전세대 복층설계”로 되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본주택 인테리어 사진에는 다락층에 “침대”까지 설치돼 있는 것처럼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락'이란 지붕 아래 등 건축물 상부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3호>에도 경사지붕의 경우 다락 지붕의 높이의 평균이 1,800m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평면 지붕의 경우는 1,500mm를 초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다락은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에 또는 포함되지 않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되고 있다.
그런데 안성 골든스테이의 경우 오피스텔을 홍보하면서 "다락층을 주거용도처럼 과장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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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골든스테이 분양홈페이지 다락에 침대를 연출해 주거용도로 과장 홍보를 하면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분양사측 관계자도 “복층 침대는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전시해 놓은 것”이라며, “단순 메트리스 등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분양사측 홈페이지 입체 평면도면 옆 상품 설명에는 “오피스텔 주거공간으로도, 사무실로도 OK, 4M 복층구조로 만족의 높이가 다릅니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성시 인·허가 관계자는 “다락이 주거용처럼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지난 2월경 서울 강남구 A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자 상당수에게 불법 다락을 복층으로 속여 판 사실이 있으며 중요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 다락을 거실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던 96명 수분양자들은 '다락의 거실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지 않아 현재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 골든스테이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다락층에 침대를 연출해 주거용도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양 고객들이 없도록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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