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지 1,230세대, 2단지 903세대 총 2,133세대 분양
- 2천 세대 이상이면 유치원 설치...외면
- 같은 날 같은 사업자 1블럭 · 2블럭 사업승인 동시 신청
- 단지 쪼개기 수법 동원 의혹...1단지만 어린이집
시흥에 있는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지난달 30일부터 견본주택 분양에 나서고 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시흥시 은행동 248-30, 228-1번지(은행지구1.2블럭) 1블럭 지하 3층 ~ 지상 49층 8개동 1,230세대가 들어서고, 2블럭에는 지하 3층 ~ 지상 49층 6개동 903세대가 들어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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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내용 캡쳐본 |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시흥시의 중심에 조성되고 있다’며, ‘교통여건이 좋고, 서해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7월부터는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인 대곡-소사선이 개통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교통망이 좋은 반면, 교육시설은 뒷전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조에는 “2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시흥시는 롯데캐슬 측에서 1단지(1블럭) 1,230세대와 2단지(2블럭0 903세대로 분리 인·허가 들어와 2천 세대 미만, 결국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동에 사는 A모씨는 “시행사가 같고 시공사도 같으면 같은 사업자로 볼 수도 있는데, 시흥시에서 이해하지 못한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 아니냐?”고 했다.
더욱 의혹되는 것은 시공사가 인·허가를 2022년 7월 29일 접수, 같은 날짜에 1단지 2단지 동시에 접수 들어와 같은 시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2천 세대 미만으로 잡아 유치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쪼개기식 수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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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 내 단지 배치도 내용 캡쳐본 |
1단지만 단독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30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과 학생 배치 의견을 하게끔 되어있다.
이와 관련 시흥시교육지원청 관계자도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관련 “시흥시로부터 어떠한 협의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에서 분리 되었다"며, "블록 분리 사업승인 신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 제102조(벌칙)를 살펴보면,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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