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세대 이상이면 유치원 설치...“분리단지”로 외면
- 비공원 부지에 아파트 들어서 민간업자 “특혜”
민간업자가 도시공원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일정 공원 면적을 개발해주고, 일정 면적을 비공원 부지로 받아 개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공원 부지를 개발하려면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등에 관한 특례>부터 보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 면적의 70%이상 기부 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이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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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추동 근린공원 내 비공원부지에 조성된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제공 = 중부뉴스) |
의정부시에서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 의정부동 직동근린공원이 있고, 신곡동 추동근린공원이 있고,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이 있다.
직동근린공원 2014년 1월에 시작, 2018년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사업시행자를 보면 의정부시와 컨소시엄을 통해 ㈜아키션으로 되어있다. 면적은 87,364㎡ 사업비만 4,100억 원을 들여왔다.
민간공원을 조성하면서 민간업자에게 비공원부지 면적의 20%를 넘겨주었다. 민간업자는 이곳에 아파트 1단지 919세대, 2단지 931세대 총 1,850세대를 분양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청과 협의하게 되어있고, 직동근린공원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됐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들은 초등학교가 없어 인근 지역으로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신곡동에 있는 추동근린공원은 어떤지 살펴보면, 규모만 1,283.313㎡(공원시설 192,310㎡, 녹지 891,695㎡, 비공원 시설 154,308㎡)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와 유니버스코리아 제1차 유한회사로 되어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에 시작, 2018년 완료됐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내용을 보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그러면서 비공원부지 공동주택이 입주할 경우, 양호한 산림훼손 및 건축물 높이(15층~33층)으로 제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했다.
1블럭에는 1,560세대, 2블럭에는 1,773세대 총 3,333세대를 분양했다.
먼저 교육내용부터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52조(유치원)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서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추동근린공원 비공원부지에는 총 3,333세대가 있지만, 이것을 분리 1블럭과 2블럭으로 나뉘어 2천세대가 안되게 해놓았다.
의정부시청 인·허가 관계자는 “1블럭과 2블럭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인·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이로 인해 법에 유치원이 있어야 할 곳에 유치원은 없다. 고층 아파트로 주변 경관을 훼손되고 있어 민자사업 추진하면서 개발은 뒷전 민간업자에 배만 불리는 특혜 의혹이 발생되고 있다.
또 다른 신곡동에 있는 발곡근린공원을 살펴보면, 이곳도 의정부시가 민간공원특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면적만 65,101㎡, 사업기간은 2021년 6월 ~ 2024년 8월로 잡혀있다. 공원개발하면서 사업면적의 71%를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 면적 28.7%로 공동주택 5개동 650세대를 분양 준비 중에 있다.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고유 수종 및 환경 정화 수종을 중심으로 사계절 경관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하 4층 ~ 지상 34층 · 35층,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변 환경 훼손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의정부시가 근린공원을 개발하면서 주변 경관을 무시하고 고층 아파트에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 결국 학생들만 통학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 신곡동 주민 A씨에 따르면 “근린공원이 들어서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아파트가 있어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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