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 측,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 인허가 관계자,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다”
- 수분양자들, “아파트 단지 내 있어, 입주도 가능한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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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스테이트 더 운정 홈페이지 사진 |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현혹해 초기에 2,669실이 모두 분양 완료되어 과장광고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1-2, 3(1, 2BL)에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747세대, 오피스텔 2,669실을 분양하고 있다.
아파트는 지난 21년 4월 30일 건축 인허가를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23년 12월 8일 승인받아 분양에 들어가, “19일 1순위 청약 마감”이라며, 수분양자들 상대로 분양계약을 독려 하고 있다.
분양사 측은 “84㎡의 경우 7억을 내다보고 있으며, 164㎡의 경우는 18억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지난 2021년 11월 23일 분양 모집에 들어가 “2,669실 모두가 분양 완료됐다”고 밝히고 있다.
분양사 측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밝히면서 “아파트와 구조는 똑같고, 다만 면적만 적다”고 했다.
다시 “왜 면적이 작으냐”고 묻자,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다시 인허가를 내준 파주시 주택과 관계자에게 “와동동 1471-2, 3(1, 2BL) 오피스텔 용도가 뭐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업무시설로 나갔다”고 밝혔다.
이래서 분양사 측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수분양자들을 현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허가 관계자에게 다시 “업무시설에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지만 준주택으로 분류되서 그랬다”고 했다가, 다시 취재진이 “업무시설 준주택이라 해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때서야 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수분양을 받은 와동동 A모씨는 “분양사 측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홍보하고 있어 분양계약을 받았다”며,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하고 있어 앞으로 입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B모씨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사용 가능한 주거용이라 분양받았다”고 했다.
정부는 숙박영업시설로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생숙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생숙이 신고 없이 주거 목적으로 이용되면 내년부터는 공시가 10%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또한,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⓵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⓶ 분양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 관계자에게 21일까지 반론 의견이 있으면 받아 보려 했지만, 반론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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