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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1/04  편집부
경기대, 학교법인 경기학원 정상화 기대

- 행정법원, 파견 이사취임 재량권 남용일탈

- 동문회, 내분 정상화 ‧ 법인 정상화 언급


▲ 경기대학교


학내 갈등을 겪고 있던 경기대학교 임시 이사 파견을 놓고 법정까지 갔지만, 정상화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교육부가 임시 이사 파견을 놓고 이사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장애를 보여 왔으나, 지난해 12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의 경기학원 이사 박모씨와 한모씨를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2022.03.04.)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2021.2.26. 개방이사 우선선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서모씨, 이모씨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며, 단지 결원임원을 보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사취임승인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일탈 하였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총장선임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속한 정이사체제가 구축되어 대학의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추천된 동문대표의 선출과정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총장 후보로 나섰던 교수 3명이 경기학원을 상대로 ‘경기대학교 총장선임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학교법인의 올바른 대응이 요구되었다.

 

절차상 하자의 내용은 ‘동문대표 비대위 구성과 존속에 법적 근거가 없고 비대위는 동문회의 대표기관 아니다’라고 2022년 11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결정 되게 했다.

 

A동문은 “학내 문제의 초우선 과제는 내분과 법인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본 소송은 2024년 1월 중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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