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2년 3월 무리한 임시이사 파견으로 혼란 부추겨
- 서울행정법원, 2023년 12월 경기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위법 판결
- 학내 산적한 문제 해결은 정이사 체제가 유일하게 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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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로고 |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위험 신호가 들려오고 있다.
교육부의 과도한 임시이사 파견으로 화를 더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일어나고 있다.
국내 사립대학의 분쟁으로 교육부가 경기대학교 8명, 서울기독대학교 12명, 순복음대학교 15명, 세계사이버대학교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 교육부의 경기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2022.03.04., 000, 000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며, 단지 결원임원을 보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사취임승인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의 범주에 속하지도 않는 이유로 2022년 3월 교육부가 종전이사가 추천한 2명의 임원취임을 반려하여 불필요한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게 되었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였다.
당시 학교 법인의 모든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 경기학원은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립학교 법인 정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일까지 발생, 사학재단에서는 우려와 의혹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대학교는 총장선임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정이사 체제가 구축되어야 대학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기대학교는 서울캠퍼스 개발과 경기학원 재정확충, 발전계획 수립 등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이사 체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은 2021~2022년 대학재정알리미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립대학의 평균 수입이 1,267억원 이고, 경기학원의 경우 0원으로 밝혀지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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