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여성단체 13개 단체 회원 수 1,447명 시에 보고
- 단체협의회 회장, 총회가 아닌 “임원 선에서 추대로 연임” 논란
-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1,477명 시에 보고···보조금 매년 4천여만 원 지원받아
-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보조금 환수 및 등록 말소할 수 있다
수원시 여성단체 13개 단체 임원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선출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수원시 보조금까지 편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총회는 지난 1월 3일 개최했다. 이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연임하는 것으로 임원회에서 추대로 통과시켰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월례회 한 달에 1번 하는 것과 임원회 또한 한 달에 1번, 총회는 여성단체장 13명의 임원이 참석 하는 것으로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측에서도 “수원시로부터 지원비 외 부족한 것은 단체별 임원들이 지원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취재진은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 관계자에게 “협의회 회장 선출은 어떻게 선출하느냐?”고 질문을 해보았다. 관계자는 “13개 여성단체장 임원들이 추대로 연임 결정됐다”고 했다.
다시 취재진은 “협의회 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문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다시 사무국 관계자는 “임원도 있고 회원도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 “회원들도 참가한다”며 말을 덧붙여 취재진에게 답변을 하였다.
그러면서 사무국 관계자는 “회원들 1,447명이 다 모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래서 “13개 단체 임원단 회의에서 연합회장을 뽑는다며, 다만 큰 행사가 있을 때만 회원들이 모인다”고 했다.
“큰 행사라는게 뭐냐?”고 다시 취재진이 묻자, 예를 들어 김장 봉사 같은 큰 행사를 설명해주고 있다.
취재진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활동 사례를 찾아본 결과, 지난 해 11월 수원시여성단체협회의 ‘김장 나눔 행사’ 보도기사에는 소진순 회장 포함 3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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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11월 12일 경기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소진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 수원시 씨름단 감독·선수 등 10여 명이 함께 배추김치 550포기를 담근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
이와 관련,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관계자에게 “수원시여성단체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냐?”고 취재진이 묻자 “여성단체에서 보고한 1,447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
이처럼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산하 수원시지회로 등록이 되어있다.
수원시 여성정책과는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을 줄 때 1,447명을 기준으로 매년 4천여만 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총회를 임원단에서 진행했고, 보조금 또한 1,447명이 아닌 100여명 미만의 13명의 단체 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4항을 살펴보면 “상시 구성 인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렇다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수는 1,447명 구성원으로 수원시에 보고가 되어있다. 그런데 “협의회 회장 선출을 13개 단체장이 추천으로 선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회 회장은 총회에서 전체 회원 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혹이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정관 제11조(총회) “③ 총회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고, 제13조(총회의의결사항)에 “감사의 선임 및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에 대한 인준”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는 총회에서 전체 인원 1,447명 중 과반수 회원 724명이 참석을 한 뒤, 출석한 724명의 회원 중 과반수 이상인 362명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시 사무국 관계자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설명하면서, 총회 때에 전체 인원 1,447명 취재진이 넣어주려 해도 사무국측은 “회장 선출은 임원진 추대로 선출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단체보조금지원법에 저촉될 소지도 된다”고 취재진이 말을 하자, 그때서야 사무국 측은 “잘 모른다며, 자세한 것은 회장님과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을 했다.
더 나아가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로 등록 말소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가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로 매년 4천여만 원의 지원비를 받고 있는 보조금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③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2022. 4. 26.>”라고 되어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법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동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더 나아가서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도 되어있다.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처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원칙에서 벗어나 편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소진순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논란이 될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청 관계자는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조금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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