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제출할 때 기본형·확장형 제출
- 견본주택에서 기본형이 아닌 확장형으로 고객들 현혹
- 지역주민, 인허가부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 공무원에도 문제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균형에 맞지 않는 행정 업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슬로건을 살펴보면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로 되어있다.
이러한 슬로건인데도 불구하고 서구청 주택팀에서는 아파트를 인허가 내주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인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중흥S클래스는 서구 AA24블록(불로동) 지하 2층 ~ 25층 12개동, 84㎡ ~ 114㎡ 1,010가구를 11일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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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사업개요 (사진제공=분양홈페이지 캡처본) |
시행사 측은 서구청으로부터 지난 3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11일 정식 분양에 들어간다.
이러한 공동아파트를 분양 전 인허가 팀에서는 인허가와 같이 분양하는지 분양 전 견본 주택을 찾아 문제점이 없는지 현장 점검을 하게 되어있다.
서구청 주택 인허가 관계자도 점검하면서 “보완할 점을 마무리 했다”고 했다.
취재진은 견본 주택을 방문 “보완할 문제점 외 또 다른 문제점이 없냐?”고 하자, 인허가 관계자는 “없다”고 했다.
이때 취재진은 인허가 관계자에게 “시행사 측이 아파트 인허가 들어올 때, 건축설계 도면을 가지고 들고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인허가 관계자도 “설계도면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다.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시행사 측에서는 기본형과 확장형 도면을 같이 제출하게 되어있다. 인허가 관계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접수했다”고도 했다.
분양하기 전 인허가 관계자가 견본주택을 방문했을 때는 견본주택이 기본형에 맞춰져 있지 않고 확장형에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허가 관계자에게 물어보아도 “맞는다”고 했다.
취재진은 다시 인허가 관계자에게 “기본형과 확장형 중 어느 쪽에 맞추어 견본주택으로 선보여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아무 생각 없이 “확장형 견본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대답을 했다.
분양사 측은 기본형 좁게 되어있는 것보다는 확장형으로 넓게 보여야 분양률을 높이려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확장에 충실하는 것에 대해, 인허가 관계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듯 분양사 측 의도를 받아들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 시작하면 그때서야 카달로그에는 기본형과 확장형을 넣어 분양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분양사 측은 고객들을 확장형으로 유도 현혹시켜 나가고 있지만 이를 제제하지 못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허가 관계자도 “기본형과 확장형 어떤 것으로 해라는 규정이 없다며, 뭐라 말할 수가 없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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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에는 분양 전부터 즐비하게 몽골 텐트와 추가 가설 컨테이너 설치, 신고가 다르게 편법으로 분양분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
하지만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이라면 기본에 충실하려면 견본주택을 기본형에 맞추고 확장형은 확장할 때에 카달로그로 대체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틈을 이용, 분양사 측은 기본형보다는 고객을 분양률을 높이려고 확장형으로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확장형일 경우에는 기본형에 확장 부분에 점선을 그어 고객들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
당하동에 사는 A모씨는 “견본주택을 방문하게 되면 기본형에 맞추고 확장형으로는 카달로그에 고객들에게 이해를 시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지, 아예 분양 시작부터 확장형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것에는 분양가 외 추가비용 고객들이 부담을 느낀다”고도 했다.
또 다른 B모씨도 “분양사 측에서 화려한 면만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고객들이 굳이 확장 안 해도 되는 것을 확장형으로 유도하는 것에는 인허가를 내주는 곳에서부터 잡아주지도 않는 면도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처음 고객들과 마주치는 견본부터 확장형으로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견본주택 신고를 할 때도 시행사 측은 견본주택과 가설 컨테이너(임시 사무실) 1개 동으로 되어있지만, 추가로 무리하게 가설 컨테이너와 고정식 몽골 텐트를 즐비하게 설치 분양시작부터 편법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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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에는 분양 전부터 즐비하게 몽골 텐트와 추가 가설 컨테이너 설치, 신고가 다르게 편법으로 분양분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
가설건축물 관계자는 “몽골 텐트의 경우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⓵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⓶ 분양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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