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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0/17  편집부
안성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방문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벤치마킹 위해 방문 (사진제공=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가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6일(목) 원주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안성시 조례의 체계적 정비와 입법 완성도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구단체에는 이중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회사무과 직원 5명과 송은옥 책임연구원 등 총 11명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에서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운영 사례와 추진 성과를 청취했다. 원주시의회는 행정환경 변화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조례를 정비하고, 일몰제 적용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특히 위원회는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해 개정·폐지·보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구조화하여 시민 중심의 입법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의회는 조례 정비의 효율적 추진방안과 지속적 관리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의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중섭 대표의원은 “자치법규의 완성도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원주시의회의 조례정비 사례를 참고해 안성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자치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바른 의정’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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