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감사 기관 누구냐 했더니 말 못해…마지못해 굳이 있다면 감사원 들먹
- 의원들 해외연수 반영된 것 확인해 보니…결과 없이 맹탕으로 이어져
- 해외연수엔 관광지역 필수 잡혀있어…연수는 뒷전 관광 오해 받기도
풀뿌리 지방의회가 완성되기까지는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모습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방 출장이든 해외 출장이든 보고서만 써내면 그 이상 묻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의회에서는 출장부터 사실과 다르게 경비가 많이 잡아 놓는가 하면, 지출금액과 영수증만 맞춰놓으면 무사히 넘어가도 누가 어떤 기관이 이를 바로 잡는 기관이 없다.
다른 기관 같으면 조직문화로 되어있지만, 지자체 의회같은 경우는 상부 기관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누가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
| ▲ 평택시의회 전경 |
한 예로 평택시의회에 담당자에게 물어보게 됐다. 취재진은 해외 출장 정보공개자료를 받아 놓고, 그동안 출장했던 것을 토대로 그 뒤 반영된 것을 확인해 보았다. 반영된 것이 전혀 없어 의회 측에 다시 재취재해도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화성시의회도 “의원들이 해외연수 후 의정 활동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렇다 할만한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취재진은 화성시의회로 “상부 기관은 누구냐?”고 묻자, 마지 못해 “감사원에서 나와 감사하면 모를까,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오산시의회 같은 경우도 취재진이 정보공개로 해외 출장 내역을 받아 보고, 의회 직원에게 “해외 출장가서 접목시켜 운영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해도, 해외연수나 견학에서 반영된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외유성 관광”이다. 하지만 그 누가 이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나서는 기관이 없다. 단지 언론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서야 뒤늦게 “외유성 관광”이라는 표현이 잠시 등장한다.
이렇게 견제 기능이 없다 보니 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은 마음만 맞은 의원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외유성 관광”으로 매년 예산 낭비, 맹탕되는 의회는 굳이 평택시의회나 오산시의회뿐만은 아니다.
 |
| ▲ 오산시의회 전경 |
이러다 보니 의회에서 권한은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설상 있다고 해도 임기 끝나고 재선되는 의원도 있지만 낙선되는 의원도 있고, 재입성해도 다른 위원회로 가면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기는 그리 쉽지 않게 되어있다.
의회에서 예산을 분배 과정에서도 의원들끼리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편중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의회는 의결 논의가 안돼면 최종 민주주의라며 표결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의원이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방향은 분명히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게 의회가 논의 자체가 안되면 다수 의결도 있지만, 그래도 안돼면 민주주의를 앞세워 표결로 가는 과정 문제가 생겨도 누가 이걸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자체장과 의회 의원들과 여당과 야당 숫자가 비슷하면 지자체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대 아닌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 이끌기는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
앞서 예산 분배에 있어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해서 추진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옳게 분배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그 선에서 마무리 짓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보통 한 해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연수 목적으로 출장을 가곤 한다.
내용인즉 지역 문화든 경제든 보고서만 제출하면 그것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출장보다는 실속은 “관광 여행” 목적이 지배적으로 많이 잡아놓고 있다.
지금까지 의회 의원들이 출장 다녀온 것을 살펴보면 “유명 관광지”가 꼭 끼워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는 그 주변을 살펴보고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제출로 가름한다.
의회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인지 실망의 대상인지 시민들이 늘 감시한다고 생각할 때, 의회는 정책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며, 편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회가 자리 잡아야 한다.
단지 명예만 쫒다가는 재선의 길은 멀어 보일 수도 있기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은 감시자가 바로 시민이라 생각하면 잘하면 재선이고, 잘못하면 낙선되는 것을 의원들이 스스로 깨닫고 의정 활동에 임할 때 의회는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3563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