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리플역세권·실입주금 2억대”···소비자 혼동 우려 커져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약·세제·전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어
- 인근 지역 오피스텔 일부 수분양자들, 입주 전 대출금 한도가 나오지 않아 입주 포기 소송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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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 ○○신문 11월 6일자 하단광고에 게재된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 광고 (사진제공=중부뉴스) |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대형 복합단지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 광고가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CP2블록 롯데캐슬 르웨스트 오피스텔 지상 3층에서 15층 까지 총 876실을 살펴보면 총 10개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46A타입 117실, 45B타입 9실, 57타입 39실, 69타입 358실, 78타입 23실, 83A타입 195실, 82B 104실, 91A타입 5실, 91B타입 13실, 103타입 13실로 되어 있다.
분양사 측은 2024년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제한 폐지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2024년 11월에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제한폐지 등으로 수분양자들 주택처럼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분양 시에는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 용도 전환 후 취소분 751세대 재분양한다”며, “최대 1억 3000만 원 현금 지원한다”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일간지에 전면 게재된 해당 광고에는 ‘트리플역세권 직통연결(9호선·5호선·공항철도)’, ‘실입주금 2억대’, ‘대출규제 미적용 단지’,‘즉시 입주 가능’, ‘최대 1억+α 현금지원’, ‘분양가 15% 잔금유예’ 등 소비자 관심을 유도할 문구가 대대적으로 포함돼 있다.
사실과 다른 표현 다수가 발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에 등장한 ‘트리플역세권 직통연결’ 표현은 실제와 다르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곡역, 마곡나루역, 발산역이 인근에 위치하긴 하지만 건물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 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역세권 직통 연결’이라는 표현을 실제 지하철 연결 통로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광고에 기재된 ‘실입주금 2억대’ 문구는 중도금 대출과 잔금 유예를 전제로 한 계산 방식으로, 2024년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LTV 70% → 40%) 상황에서는 4억~5억 원 이상의 실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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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에는 “트리플역세권 직통연결”, “실입주금 2억대”, “최대 1억+α 현금지원” 등의 문구가 강조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과장 광고로 현혹하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
“아파텔” 표기는 어떻게 다른지, 주택법상 오피스텔 오인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분양 광고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약·세제·전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구가 소비자로 하여금 주택으로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위원 A모 씨는 “국토교통부는 이미 ‘아파텔’이라는 용어 사용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제를 권고했다”며, “해당 광고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대행사인 ‘광고인’과 ‘핸즈애드’가 공동 참여한 광고 내용에는 “본 광고는 롯데건설㈜이 시공한 사업의 홍보물로, 광고대행은 ㈜광고인(브랜드명 ‘분양의신’)과 핸즈애드(HandsAD)가 공동으로 담당”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행사는 네이버·카카오 온라인 광고 계정과 신문·포털 광고를 동시에 운영하며 동일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B모 씨는 “광고주와 대행사 모두 표시광고법상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민원 접수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현재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신고센터(clean.kab.co.kr)를 통해 공식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민원인들은 “직통연결·현금지원·대출규제 미적용 등의 문구는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며, “롯데건설과 광고대행사 모두 시정명령 및 재발방지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최근 분양시장 내 과열된 마케팅 경쟁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마곡 일대가 대규모 개발과 오피스텔 공급이 집중되면서 과장된 광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시공사·광고대행사 모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인근 지역 오피스텔 수분양자 C모 씨는 “건설회사의 브랜드를 믿고 계약금을 걸고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입주 시기가 되자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람들끼리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와 관련, 서울 강서구청 건축 인허가 관계자는 “구와는 무관하다”고 하는가 하면, 시행사인 롯데건설 측에 여러 차례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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