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안 최초 발코니 설치 아파텔···과장 광고로 고객들 현혹
- 조합 측, 발코니 설치도 모자라···견본주택 ‘확장형 발코니’로 꾸며 홍보나서
- 유성구청 관계자, “어떠한 서류도 들어온 것이 없다”
- 용계동 D씨, “공정위와 지자체는 조속히 광고의 사실성 검증 및 현장점검을 나서야…”
조합아파트 분양하면서 제때 분양되지 않아 조합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은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지만, 오피스텔 분양도 조합에서 개입, 인허가 신고도 없이 사전 분양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4-1번지와 664-3번지에는 조합 측에서 인허가도 받지 않고 사전 오피스텔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유성구청 관계자는 “어떠한 서류도 들어온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간혹 문의 들어오는 전화도 있어 사실대로 말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 오피스텔은 사전 분양하면서 “도안 최초 발코니 설치 아파텔 확장형 발코니”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재진이 분양사 측에 “아파텔이 뭐냐?”고 묻자, 분양사 측은 “아파트와 유사하여 아파텔”이라고 하며 현혹시키고 있다.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 오피스텔 분양 내용을 살펴보면 용계동 664-1 (8BL) 84㎡ 182실, 용계동 664-3 (9BL) 50㎡ 26실, 84㎡ 156실로 지하 5층 ~ 지상 14층으로 되어 있다.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 오피스텔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분양 홍보를 하면서 “10년 장기 민간임대방식을 도입한 아파텔이라며, 10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의 기회도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실사용 면적, 발코니를 통한 공간구성 다양화로 되었다며, 특히 확장형 발코니로 전시실 홍보 운영중에도 있다.
다시 취재진은 “발코니 확장은 어떻게 하냐?”고 묻자, 분양사 측은 “입주자가 입주하여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10년 뒤 계약이 끝나고 나가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면 된다”고 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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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은 구조상 확장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에서는 확장형 발코니를 전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분양 관계자가 모델하우스 내에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설명하고 있다. |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는 발코니 확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불법으로 논란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는가 하면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 분양 홍보를 하면서 모델하우스와 공식 홍보물에 사용된 표현들이 현행 「건축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돼, 소비자 기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本紙) 확인 결과, 분양 홍보 영상과 현장 모델하우스에서는 “자연환경 발코니 확장형 평면”, “홈카페로 활용 가능” 등 실내 확장형 구조를 암시하는 문구가 다수 사용됐다.
또한 공식 브로셔에는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는 발코니를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84A 기준 6평, 1.5m)”, “홈바·홈카페 등으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사이즈”라는 문구와 함께, 실내 공간과 일체화된 확장형 발코니 이미지가 삽입돼 있다.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 관련 홍보 블러그에는 “6평의 발코니! 홈카페, 미니정원, 아이들 놀이공간 등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게 그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코니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꿔줄 또 하나의 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발코니가 외부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실과 연결된 주거공간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는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거실로의 용도변경 또는 확장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즉, 오피스텔의 발코니는 외부공간으로만 허용되며, 이를 창호나 벽체로 막아 실내로 전용하면 불법 건축행위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A씨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주거용 아파트처럼 발코니 확장이나 일체형 유리창 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확장형 평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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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기재된 “도안 최초 발코니 설치” 홍보 내용(왼쪽 상단)과 50㎡ 평면도 발코니 표기(왼쪽 하단), 분양관계자 송OO실장 블러그 속 홍보 문구(오른쪽) |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 시행사 측은 “도안신도시 최초로 발코니를 설치한 오피스텔”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법이 정한 발코니의 개념을 넘어선 과장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오피스텔에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개방형 발코니’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용처럼 면적을 확장하거나 실내 전용으로 꾸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홍보 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및 제5조(기만적 광고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건축 전문 변호사 B씨는 “오피스텔 발코니를 확장형 주거공간처럼 보여주는 것은 명백히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며, 향후 입주자가 이를 실제 구조로 시공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코니를 ‘홈카페·홈바 공간’으로 전시해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실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도 했다.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는 “경쟁사 대비 우수한 실사용 면적, 발코니를 통한 공간구성 다양화, 도안신도시 내 최초 발코니 주거형 오피스텔로 아파텔”이라고 홍보 강조 하고 있지만, 오피스텔 구조상 허용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전시·홍보한 점은 명백히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신뢰를 위해 모델하우스 전시와 광고 문구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계동에 사는 C씨는 “공정위와 지자체는 조속히 광고의 사실성 검증 및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피해를 보는 분양 고객들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 조합 분양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반론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알지 못하는 상떼빌 회사로 돌리며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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