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모델하우스 ‘84A타입’ 내부, 실내 확장형처럼 연출…전문가 “분양 고객 기만 소지”
- “Long Span Balcony” 등 오인 유발 표현 다수…공정위 “기만광고 소지 검토 가능”
- 홍보 브로슈어 속 “과장 문구” 다수…“아파트보다 우수한 발코니” 강조
- 분양사 측 관계자, “발코니를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여러 업체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불법 홍보 발 벗고 나서
- 의왕 H모 씨, “공정위와 지자체는 광고의 사실성 검증 및 현장점검 조속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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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끄벨르 백운호수 위치 조감도 (사진제공=대표홈페이지 캡쳐본) |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주택처럼 발코니 확장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홍보에는 확장형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밸리 중심상권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 “라끄벨르 백운호수”가 법적으로 확장 불가한 발코니를 확장형 주거공간처럼 홍보·전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백운밸리 상4블록 “라끄벨르 백운호수” 오피스텔이 지하 4층 ~ 지상 8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80실과 업무시설 오피스텔 96실을 분양하고 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전 호실 전용면적 84㎡이며 △A타입 48실 △B타입 24실 C타입 6실, D타입 6실, E타입 6실, F타입 5실 총 6개 타입으로 온·오프라인 분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 연출과 브로슈어 문구가 실제 건축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끄벨르 백운호수 오피스텔은 “전세대 발코니 설계”를 강조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론 아파트처럼 확장이 불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분양 홍보문에서 “전세대 발코니 설계로 여유로운 삶과 실용성 높은 공간 제공”을 주요 장점으로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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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모델하우스 ‘라끄벨르 백운호수’ 84A타입 내부, 거실과 발코니 사이 단차 없이 연출돼 실내 확장형처럼 보인다. (사진제공=대표홈페이지 캡쳐본) |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발코니는 환기·피난용 등 외부 노출형 공간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실내로 전환하면 불법 구조변경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라끄벨르 백운호수 E모델하우스에서 발코니를 실내공간처럼 연출 전시 홍보하고 있어 분양 고객들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84A타입’ E모델하우스의 전시 방식이다. 현장 내부에서는 거실과 같은 마감재로 이어진 바닥, 고정형 창호, 테이블 및 조명 등이 설치되어 ‘카페형 티룸’처럼 꾸며진 발코니 연출은 고객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연출 유혹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외관상 단열벽이 제거된 듯한 구조로 보이며 고객들은 “실제 확장이 가능한 구조인가?”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다.
라끄벨르 백운호수 E모델하우스 84A타입 내부는 거실과 단차 없이 연결된 공간에 고정창, 조명, 마루 마감이 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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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모델하우스 ‘라끄벨르 백운호수’ 84A타입 내부, 발코니 구역이 마치 확장된 실내처럼 연출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제공=대표홈페이지 캡쳐본) |
외형상 ‘카페형 발코니’처럼 보이지만,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20조에 따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발코니 확장 및 폐쇄가 금지되어 있다.
발코니는 피난·환기용 외부공간으로만 인정되며, 실내와 일체화할 경우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한다.
건축전문가 A모 씨는 “외벽과 단열층 변경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구조상, 확장형 발코니는 설계 자체가 불법에 가깝다”며, “모델하우스에서 이를 실내처럼 연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끄벨르 백운호수 오피스텔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공정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연출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분양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 불가”가 명시돼 있음에도, 모델하우스에서는 마치 실내 공간처럼 전시하고 있어 실제와 다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B모 씨는 “최근 일부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천장고, 서비스면적, 발코니 등을 과장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사용이 제한된 공간을 생활공간처럼 연출하는 것은 명백한 오인 유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라끄벨르 백운호수는 “백운밸리 내 유일한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GTX-C 노선·인동선·월판선 등 광역철도 4개 노선 호재를 내세워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전시 연출이 실제 시공 구조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분양 홍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C모 씨는 “고급 인테리어와 교통 호재를 내세운 마케팅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암시하는 연출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라끄벨르 백운호수 홍보 브로슈어 속에는 “아파트보다 우수한 발코니” 등 다수의 과장 문구들로 분양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식 홍보자료에는 “신축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든 Long Span Balcony 설치”, “주거와 업무 모든 것이 가능한 Multi-Space 설계 구성”, “Private 명품 주거환경”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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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브로슈어에 사용된 ‘Long Span Balcony’ 문구 등 발코니 확장 불가 구조임에도 아파트급 공간감으로 강조돼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사진제공=대표홈페이지 캡쳐본) |
그러나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주거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되고 있다.
7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분양사 측 관계자도 “발코니를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여러 업체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불법 유도 분양 홍보 발 벗고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대표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현장에서도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며 불법을 유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만적 표시·광고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 전문가 변호사 D모 씨는 “소비자가 ‘확장 가능’ 또는 ‘주거 겸용’으로 인식할 정도의 표현이라면 기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아파트급 발코니’ 비교는 부당한 비교광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라끄벨르 백운호수는 단지 자체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거용 아파트와는 법적 체계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명품 주거환경’, ‘주거·업무 겸용 설계’와 같은 문구는 법적 용도와 다른 이미지를 유도하는 주거형 홍보 표현들로, 분양 고객들에게 ‘용도 혼동’을 줄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E모 씨는 “실제 준공 시에는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며,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는 단순한 연출일 뿐인데, 이를 그대로 생활공간처럼 홍보하면 분양계약 후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통 호재보다 중요한 건 분양 고객들과의 신뢰이다. 공정위의 라끄벨르 백운호수 현장점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F모 씨는 “GTX-C 등 교통호재와 희소성을 내세운 마케팅 자체는 자연스러운 전략이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사실상 가능하다고 오인시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전체 분양시장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G모 씨 또한, “현재 특정 단지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지만,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오인시키는 광고나 구조적 과장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라끄벨르 백운호수는 “모델하우스 연출 및 브로슈어 문구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가능하다”고 인식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분양시장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의왕에 사는 H모 씨는 “공정위와 지자체는 조속히 광고의 사실성 검증 및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피해를 보는 분양 고객들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의왕시청 건축 인허가 관계자와 라끄벨르 백운호수 분양 관계자 측에 여러 차례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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