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관리자 안전모 미착용 논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위반 정황
- “솔선수범 없는 안전은 공허”···점검 요구 확산
공사현장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일 관리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히려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공사 지시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화성특례시 남양읍 남양리 397-2번지 공사현장에서 상수도 누수 긴급공사를 하면서 작업자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한 반면, 현장 관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을 관리·감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진이 16일 오전 출근 하던 중 해당 공사현장은 작업자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현장 관리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지시 및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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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남양읍 남양리 397-2번지 상수도 누수 긴급공사 현장 위성사진 캡쳐본 |
관리·감독 책임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안전 관리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자도 근로자”…법 적용 예외 아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 인근 도로 공사 구간으로, 낙하물·중장비 접촉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지역이다. 이런 장소에서는 작업자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 역시 안전모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안전 분야 관계자는 “현장 관리자는 법적으로 근로자이자 관리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관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서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모범 부족이 아니라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명백한 위반’···관리자도 보호구 착용 의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추락·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감독자 역시 예외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관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작업자 안전의 기준 자체가 무너진다”며
“관리자의 미착용은 곧 현장 전체 안전 관리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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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작업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한 반면 누구보다 공사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관리자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
과태료·행정처분 가능성 제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모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 개인뿐 아니라 사업주·시공사에도 관리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감독기관 판단에 따라 1차 적발 시 100만~300만 원 수준의 과태료, 재발 시 작업중지 명령 또는 추가 행정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교차로 공사와 같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의 경우, 관리자의 보호구 미착용은 가중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솔선수범 없는 안전은 공허”···점검 요구 확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민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화성시청에 대해 “작업자들은 규정을 지켰는데, 관리자가 이를 어긴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수칙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는 “안전은 지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현장 관리자가 안전모 하나 쓰지 않는 순간, 모든 안전 교육은 무의미해진다”고 경고했다.
상수도 긴급공사 업체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듣고자 “공사현장에서 관리자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지시하냐?”고 묻자, 공사현장과는 전혀 다른 최근 “초상”난 것을 대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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