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2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차등 지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 중 만 65세 이상은 약 14.9%를 차지하며, 해당 연령대의 교통사고 비율도 2022년 28%, 2023년 29%, 2024년 33%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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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BI (사진제공=양평군) |
실제로 2025년 7월에는 관내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단독주택을 들이받아 12세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2026년 1월 초 종각역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 역시 7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2019년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왔으며, 2025년에는 총 399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올해 2월 1일부터 지원 제도를 확대해 △만 65세 이상 실제 운전자에게 20만 원 △만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 실제 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차등 지원 제도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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