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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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수원시의 규제혁신 성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운동 공간 제공해 지역사회 상생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 보완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탄력적인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해묵은 규제를 과감하게 타파했다.
수원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는 주차 요금 부담을 덜고, 주차장 인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 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다. 공영주차장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혁신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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