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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인구절벽 시대,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최미금)는 지난 2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인구절벽 시대,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엄익수 미래희망 회장, 한동훈 전국 17개 지역 청년위원장 등 정치·학계·청년·시민사회 관계자 약 35명이 참석해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초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나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김선교 도당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김선교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는 구조적 위기”라며 “결혼자금, 출산장려금 등과 같은 구체적 정책 논의처럼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함께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단기적 금전 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양성평등한 돌봄 분담과 생명·책임에 대한 가치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 예산 확대와 주거 정책, 육아 인프라의 질적 개선 등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엄익수 미래희망 회장은 “해법의 핵심은 돌봄과 보육”이라며 “학생 수 감소로 비어가는 학교 공간을 돌봄과 육아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현실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청년위원장은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기업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될 때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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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절벽 시대,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 정책 간담회에서 정치·학계·청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초저출산·초고령화 해법을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자유토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강신준 고려대학교 연구원은 “약 3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 이유는 ‘출산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 ‘출산을 만들어내려는 정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현실 또한 인구 정책에서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환희 화성갑 대학생위원장은 산후조리원 비용, 아동수당, 신생아 필수용품 지원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우 행정사는 주거 안정과 일자리 구조 개편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규제 완화와 맞벌이 가정 부담 완화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요한(길 위의학교 긍정의힘 교장)은 인구 소멸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각심을 환기했고, 정창옥(길 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은 가출 청소년 문제를 언급하며 가족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동현 전 한경대학교 초빙교수는 경제적 지원과 성평등한 육아 정책, 육아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숙 안산시의원은 “출산을 장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실질적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박순영 수원정 여성위원장은 ‘경기형 가족돌봄 바우처’를 긍정적 정책 사례로 소개했고, 유부임 과천시 직능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사례를 통해 출산 가능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강아라 의정부 차세대여성위원장은 해외 가사·돌봄 도우미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보래 이승만기념사업회 자문위원은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낳을 수 없게 된 세대”라며 집값과 미래 불안이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훈 다문화학 박사(전 경찰청 총경)는 직장 내 보육시설 의무화와 상시·긴급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정책 제안”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정책 자료로 정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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