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이해관계자·권역별 토론 거친 사전숙의 전 과정 기록
- 의제선정부터 통계자료·최종 권고안까지 투명하게 담아
- 숙의민주주의 기반 정책 설계…돌봄정책 실효성과 참여 체감도 높여
경기도는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추진한 2025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3대 기본 원칙(15개 세부과제) 의 도민 정책권고문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3월)에 앞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했다.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토론회(1회), 이해관계자토론회(1회), 권역별토론회(2회)를 거쳐 도민대표회의로 이어지는 단계적 숙의 방식으로 운영됐다. 도민대표회의는 약 210명 규모로 확대 운영됐으며, 무작위선택과 공개모집을 혼합한 방식으로 참여자를 구성해 대표성과 숙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청소년 참여자 10명을 포함해 미래세대의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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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도민참여 공론화’ 결과를 담은 경기도형 통합돌봄 공론화 백서 발간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경기도) |
도민들은 통합돌봄의 주요 정책 과제로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이용 절차와 과정에서의 편의성 강화 ▲지역 돌봄 공동체 문화 및 돌봄 경제 생태계 구축 등 3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한 정책 권고문을 채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간 돌봄 불균형 완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 취약지역 맞춤 지원, 통합돌봄 이용 절차 간소화, 돌봄 제공자 보호 체계 구축, 미래세대 참여 확대 등 총 15개 과제가 권고문에 담겼다.
이번 백서는 공론화 전 과정과 도민 정책권고를 담아 향후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론화 결과는 영상 백서로도 제작·공개해 도민들이 숙의 과정과 정책 제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범용 경기도공론화추진단장은 “도민참여 공론화는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라며 “도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권고가 향후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서는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누리집(gg.go.kr/governanc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부뉴스] 박경옥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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