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대로 제출하라” vs “소액 공탁에 법무사 유도 의혹”
- 법원 내 유관기관 법무사 두 번의 자문도···공탁실 담당자 반려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탁금 납부를 시도하던 민원인이 서류 문제로 약 6시간 40분 동안 공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을 찾은 민원인 A씨는 재판부로부터 공탁금 2만4,819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공탁실을 방문했다.
A씨는 오전부터 공탁금을 납부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류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탁실 앞에 유관기관 법무사에게 자문을 받아 다시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또 다른 유관기관인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제출한 서류도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하여 결국 A씨는 오전부터 시작된 공탁 절차를 오후 2시까지 진행하지 못한 채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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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근 공탁금 납부 과정에서 민원인이 약 6시간 40분 동안 공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현장에 있던 법원 공탁 관계자는 아예 “육하원칙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가세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탁실 앞에 있는 유관기관 무료 상담 법무사가 아닌 법원 정문 인근의 유료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도록 유도받는 것처럼 느꼈다며 불편함을 제기했다.
특히 A씨가 납부해야 할 공탁금은 2만4,819원에 불과하지만, 법무사 수임료는 수십만 원이 들 수 있어 사실상 외부 법률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재판부를 찾아가 공탁 절차를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공탁실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전했다.
이를 보다 못한 다른 공탁 관계자가 친절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간단하게 작성, 오후 5시 40분경에서야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공탁실에서 간단한 작성 방법이나 접근 절차를 조금만 안내해줬다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액 공탁에도 외부 법무사 이용을 사실상 유도하는 구조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공탁 절차가 일반 민원인에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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