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립 지켜야 할 법원장, 지역 언론 방문 행보 논란
- 같은 날 공탁실 민원인에게 “돈을 주면 되지” 발언 지적
- 법원 민원실, 경찰 두 번 출동 민원인들 “불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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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청사 모습. 민원인들이 공탁, 접수 등 각종 법원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하는 대표적인 사법기관이다. |
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팔 저울과 칼을 들고, 눈을 가린 형상은 로마 신화의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를 묘사한 가운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한 민원 사례를 둘러싸고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장이 지역 언론사를 방문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A씨는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공탁 환급금 잔액 2만4,819원을 공탁하라는 안내를 받고 법원 1층 공탁실을 찾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환급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하려고 공탁관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A씨는 공탁실에 도착해 재판부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2만4,819원을 공탁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탁 담당 직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묻기보다 먼저 “돈을 주면 되지 왜 공탁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단순히 돈을 갚는 문제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공탁 과정 환급되고 남은 금액이 있어 공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후 직원은 별다른 추가 설명이 없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원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 공탁을 진행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직원은 사전 설명이나 상황 확인 없이 개인적 판단이 담긴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 A씨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 민원 업무는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행정 서비스의 최전선이다. 그럼에도 사건의 배경을 확인하기보다 “돈을 주면 되지”는 식의 질문이 먼저 나왔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에 대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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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팔 저울과 칼을 들고 눈을 가린 형상은 로마 신화의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 상징물.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법원 건물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
특히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이날 신임 수원지방법원장은 총무과장과 사법행정지원법관 등과 함께 경기지역 주요 언론사를 방문하며 취임 인사를 하러 다녔다.
관행적으로 지역 기관장들이 취임 이후 언론사를 방문해 소통 의지를 밝히는 것은 흔히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 수장인 법원장이 지역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법원 내부 민원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원인들 간 다툼까지 발생해 경찰이 두 차례나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민원인들까지 불안을 느끼는 등 법원 민원 현장의 질서와 행정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법원장은 지역사회 소통 행보를 보이면서 법원장의 메시지와 현장 민원 대응 사이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소통과 열린 법원을 강조하지만, 정작 일선 민원 창구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장의 메시지와 현장 직원의 태도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법부는 판결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기관이다. 특히 법원 민원실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법기관의 얼굴이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응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 민원 문제를 넘어, 법원의 대민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시민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신임 법원장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원 내부 행정 시스템과 민원 응대 방식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 측은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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