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기간 2년으로 확대, 선발 인원 25명→31명 증원
- 가맹·플랫폼·유통 등 다양한 거래 분야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 현장 의견 수렴 통해 제도 개선 및 공정경제 환경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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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활동 수행을 다짐하며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을 열고 공정거래지킴이 31명을 위촉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올해부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킴이 활동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선발 인원도 25명에서 31명으로 늘렸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교육,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 안내, 현장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지킴이 대표 선서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활동 수행을 다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난 2020년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으로 출범한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그간 가맹점 977곳을 대상으로 법정 중요 서면 수령 여부를 조사해 미수령 가맹점 204곳을 확인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 1,080곳의 온·오프라인 가격 차이와 가격 인상 요인을 조사해 배달 중개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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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을 열고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활동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특히 지난해에는 신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법 개정사항과 정기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활동을 추진해 신규 가맹본부의 과태료 부과율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식재산권 정보가 불일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와 점검을 병행해 도내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지킴이는 올해도 가맹 분야 모니터링을 첫 과제로 선정해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대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하도급 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불공정거래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박경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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