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 설치·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 주 2회 수거·청결 유지 등 운영 기준 명확화
- 불법 설치 수거함 강제철거 근거 마련…행정 실효성 강화
수원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소홀했던 의류수거함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3일(금)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박현수 의원이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주 2회 이상 수거, 청결 유지 등) ▲설치기준 마련 ▲강제철거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될 경우 신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하여, 수거함 인근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현수 의원은 “의류수거함은 자원 재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방치된 경우가 많아 주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류수거함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자원순환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수원시의 거리 환경이 한층 더 깨끗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8일(수)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5738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