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아 증가로 예산 조기 소진 우려…현장 혼란 가능성
- 급여 지연 사례 재발 경고…서비스 차질 방지 필요
- 추경 확보·제도 보완 촉구…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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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희 경기도의원이 관계 부서 및 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와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정부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산후관리사 급여가 최대 6개월가량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로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1~2월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예산 소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 산후관리사 급여 지급이 밀리거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어디에서 아이를 낳든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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