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만 시민 참정권 침해”…선거구획정위 결정에 강력 반발
- “인구 늘었는데 의석 축소”…형평성·통계 왜곡 의혹 제기
- “위헌 소지 있다”…획정안 폐기·재논의 요구 공동 대응
이천시의회와 이천 지역구 경기도의원들이 시의원 정수 감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경기도의회 허원·김일중 의원 등은 27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이천시의원 1인 감축안’에 대해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3만 이천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감축안은 폭력적인 참정권 침해이자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인구소멸 지역 배려 및 정수 감축 없는 증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 채 특정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
| ▲ 이천시의회와 이천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 정수 감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의회) |
또한 “입맛에 맞는 단편적 통계만을 적용해 결과를 왜곡했다”며 통계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천시는 2006년 이후 시의원 정수가 9명으로 유지된 반면, 인구는 2만5천 명 이상 증가했음에도 의석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타 시·군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 정수가 확대된 사례를 들어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의원들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도의회 조례 개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 절차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조례 제·개정 권한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천 지역 시·도의원들은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획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인구 증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획정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은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으며, 이천시의원 전원이 한목소리로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6091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