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건 상해 사건은 야만적 인권침해”···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착수에 의미 부여
- “차별 예방·피해 구제까지 연결되는 종합 정책체계 필요”
유호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양정)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화성시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대상 고압 에어건 상해 사건 이후 추진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야만적인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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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호준 의원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와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 이번 조사는 유호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것으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해 지게차를 이용한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이어 이번 에어건 사건까지, 이주민 차별과 폭력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그동안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채 방치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 당시부터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가 단순 보고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차별 예방과 피해 구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종합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주배경 도민 역시 경기도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며 “이번 조사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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