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심사서 이월·불용액 문제 지적…예산 재구조화 주문
- 복합청사 연구용역 추진 과정 예산 낭비 우려 제기
- “똑버스 재정지원 종료 대비한 중장기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6일(화)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설·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 대부분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도정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라며, “2024년에 준공한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1년 더 이월하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건설본부의 복합청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을 짚으며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복합청사 신축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서도 용역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향후 예산 활용 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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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교통 분야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마지막으로 교통국 질의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의 미래 재정 리스크를 경고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명목으로 GH와 LH가 똑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한시적 지원’이 종료될 경우 똑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와 시·군에게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똑버스가 단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및 대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결산 질의를 마치며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온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으며 국지도 98호선 건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완공 추진, 오남천 하천정비사업 마스터플랜 반영, 그리고 20년간 중단됐던 지방도 383호선 사업 예산 확보 등 남양주와 오남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집행부와 치열하게 논쟁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경기도민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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