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1·2부의장 모두 민주당 차지···국민의힘 "교섭 창구 막혔다" 반발
- 경기도의회, 국회처럼 교섭단체 야당에 부의장 배분 외면
- 상임위원장 배분도 관심···의회 안팎 "협치보다 독식" 우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일 개원식을 열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의장과 제1·2부의장을 선출하며 전반기 의회 운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44석, 국민의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 등 총 167석으로 구성됐다. 개원식에서는 '민생 중심 협치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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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경. 제12대 경기도의회가 개원과 함께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제2부의장까지 여당이 차지하면서 협치와 균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의장 선거에서는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단독 출마해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165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제1부의장 선거에서도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단독 출마해 165표를 얻어 선출됐다.
관심을 모은 것은 제2부의장 선거였다.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과 금종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맞붙은 결과 김미숙 의원이 142표를 얻어 당선됐다.
표결 결과를 보면 의장과 제1부의장 선거에서는 전체의원 167명 가운데 165표가 찬성표로 나왔다. 반면 제2부의장 선거에서는 김미숙 의원이 142표를 얻어 민주당 의석수(144석)보다도 적은 표를 얻었고,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주목할 부분은 제2부의장 선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22석으로 교섭단체 20석의 구성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2부의장 자리까지 민주당이 투표에서 142석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의장단 전석을 차지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도 국회처럼 교섭단체 몫의 부의장을 반드시 배분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8조는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회는 교섭단체 요건이 되면 다수당과 소수당이 함께 의회를 운영하는 관행으로 되어 있다.
지방의회 역시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조례와 회의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기보다는 소수정당이라도 교섭단체가 성립되면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협치 정신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금종례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인데 교섭 창구 자체가 막혔다"며, "약 40%에 달하는 도민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사실상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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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식 기념촬영. '민생 중심 협치'를 내세우며 출범한 경기도의회가 의장단 구성 이후 협치와 균형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다수당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제2부의장까지 모두 차지했다면 상임위원장 2석 정도는 야당에 양보하는 것이 의회의 균형 발전과 협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민생 중심 협치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도 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장 역시 개원사 인사말에서도 "좋은 의회는 의장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좋은 의회는 다수당의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비로소 협치가 완성된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거주하는 B시민은 "의원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동반자라는 자세로 의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 중심 협치를 내세운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출범부터 '독식'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의회 운영에서 진정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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