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약 의심자 58명 수사…4명 검찰 송치·3명 추가 수사
- "실수요자 기회 빼앗는 불법행위"…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운영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 행위를 적발해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은 입건해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5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청약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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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공개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주요 사례.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을 통한 청약가점 조작 사례를 도식화한 자료. <자료제공=경기도> |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전라남도의 한 회사 사택에서 생활하면서도 동탄2신도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경기도로 이전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뒤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며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당초 6월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도민 제보가 지속되고 불법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운영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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