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성시도 보호구역 변경·해제 직접 신청 가능
- "규제는 안성이, 신청권은 평택이" 불합리 해소…반세기 숙원 해결 첫걸음
-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등 서남부권 미래 성장축 기대
안성시가 47년간 이어져 온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개정은 안성시민들이 반세기 동안 감내해 온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안성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규제 당사자인 안성시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과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
| ▲ 윤종군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의 의미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종군 국회의원실> |
유천취수장은 지난 1979년 평택시에 설치됐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약 3분의 2가 안성 서남부권에 지정돼 수십 년 동안 공장 설립 제한과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취수시설이 위치한 평택시에만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권이 부여돼 있어 실제 규제 피해를 입은 안성시는 직접 해제를 요청할 수 없는 구조였다.
윤 의원은 "규제의 무게는 안성이 감당하면서도 정작 규제를 풀기 위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제도였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합리가 제도적으로 바로잡혔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규제를 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변경과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청 이후 관계 지자체 간 협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 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
윤 의원은 "이제 안성시는 평택시와 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부터 해제 신청을 위한 전략 연구와 대체 수원 확보, 상생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유천취수장 해제 필요성을 국가 미래산업 발전과도 연결했다.
 |
| ▲ 윤종군 국회의원이 22일 안성지역위원회에서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종군 국회의원실> |
윤 의원은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례가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라며 "송탄은 대체 수원을 확보한 뒤 보호구역을 해제했고, 그 결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천취수장 역시 광역상수도와 대체 수원 확보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면 안성 서남부권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평택 동부권, 천안 북동부권과 연계된 새로운 첨단산업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규제 부담은 안성과 천안이 지면서 신청권은 평택시에만 있는 불합리를 직접 건의했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김보라 안성시장도 경기도와 정부, 인접 지자체를 상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입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반세기 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안성 서남부권이 이제는 안성과 평택, 천안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를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7381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