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시설 거주 이주민 4,420개소 전수조사
- 주거환경 개선·기후보험·복지 연계 지원…불법행위는 법무부 등과 공조해 엄정 대응
경기도가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를 악용하거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폭염 등 재난에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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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이에 따라 경기도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농업·축산업·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가 거주하는 숙소 4,42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등 주거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숙소의 적법성 여부와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 설치 여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에게는 경기도 기후보험과 복지사업을 연계해 긴급구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의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상 계속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해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긴급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의료·복지·상담 등 기존 이주민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주거취약 이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인도적 보호와 별개로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역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폭염 등 재난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며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산업현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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