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정비조례 개정안 원안 의결…정비계획 용역비 최대 2억 원 지원
- 주민 제안 정비사업 초기 비용 부담 경감…주민 주도 도시정비 기반 마련
- 8월 조례 시행…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 확대 기대
용인특례시가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민 제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 용역비가 수억 원에 달해 주민들이 초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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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주민이 제안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사진은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주민에게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최대 50%, 구역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재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며, 보조금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비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면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에 맞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이나 주민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8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제도는 주민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필요성과 사업성을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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