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소수 야당 제안도 적극 반영"
-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공조…독립된 조직·예산으로 견제와 균형 강화"
- "도지사·교육감은 집행기관, 의회는 정책 과정 살피고 조정하는 역할"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4선 의원으로, 제11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하며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 왔다.
남 의장은 취임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시·도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회가 가는 길이 지방의회의 역사가 된다"며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이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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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 운영 방향과 지방의회법 제정,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Q1.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 수장으로서 책임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저를 4선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용인 기흥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큰 믿음을 보내주신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67석 규모의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끌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 도민의 기대와 동료 의원들의 바람에 어떤 성과로 보답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높은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의회의 핵심 방향은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의회'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이를 조례와 예산에 반영하며,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또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앞장서 도민들이 "경기도의회가 있어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Q2.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44석, 국민의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대야소 구조 속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의석수만 보면 민주당의 독주를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3명의 야당 의원 역시 모두 도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의회 운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1대 의회는 78대 78 동수 의회였습니다. 대화와 협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고, 그 경험은 지금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비록 의석 구조는 달라졌지만 제12대 의회 역시 각 당이 한 걸음씩 양보하며 원만하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안건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그 이유를 먼저 듣고, 야당이 제안한 정책이라도 도민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표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167명 모든 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균형을 잡고 협치의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3. 전국 최대 규모 의회 수장으로서 광역·기초자치단체와의 교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광역과 기초를 넘어 전국 시·도의회 간 단단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공조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제주, 충청권, 전북 지방의회를 방문했고, 최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도 만나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직과 예산을 갖춰야 진정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같습니다. 전국 광역의회와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도 출범시켰습니다. 보여주기식 조직이 아니라 제12대 전반기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또 도내 31개 시·군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자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결국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긴밀히 소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Q4.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까?
지방의회는 도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책상 위 행정보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효능감 있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통학 지원, 전국 최초 무상교복 제도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경기도의회의 조례와 예산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정책으로 만들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은 물론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의회가 현안을 깊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회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Q5. 집행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견제와 균형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당이 같다고 해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의회는 그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기관입니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더라도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회는 정책이 도민의 뜻에 맞는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필요한 수정과 개선도 요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견제가 있어야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추미애 지사의 '공정·혁신·포용' 정책이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안민석 교육감의 '사람 중심 AI 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협력과 견제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협력할 일은 적극 협력하고, 견제가 필요한 부분은 원칙 있게 견제하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도민의 삶이며, 도민께 도움이 되는 결과로 책임을 증명하겠습니다.
Q6. 현재 경기도의회가 처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며,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최근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지키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제 회복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고금리와 대출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과 주거 문제 역시 시급합니다. 긴 출퇴근 시간과 높은 주거비는 도민들의 일상을 직접 압박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에만 머물지 않도록 속도를 내고, 주거비 부담을 낮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 재정은 갈수록 경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조 원의 채무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개발기금 채권 등 내부거래 비중과 연도별 상환 부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민생에 투입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1천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국비사업에 따른 도 부담은 같은 기간 1조6천222억 원에서 2조5천219억 원으로 55.5% 증가했습니다. 세입은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반기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예산부터 줄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따져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우선 지원하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AI 반도체 혁신벨트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으로서도 양당 교섭단체와 함께 채무 구조와 가용 재원을 면밀히 점검해 예산 심사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민생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오늘을 지키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우겠습니다.
7.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치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는 제도여야 하며, 예산과 입법 역시 도민의 삶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는 복잡한 정치 논리보다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의회를 이끌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생각이 곧 의회의 방향이며,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의회의 주인입니다.
사람과 민생이 중심인 경기도의회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용인 기흥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늘 주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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