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채 발행·민생예산 부족 등 재정위기 공식 인정
- 업무경비 삭감·낭비성 예산 정비 등 4대 재정 정상화 방안 발표
- "민생·취약계층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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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민선8기 당시 상당수 민생사업 예산이 1년 치가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으며, 취임 이후 이 같은 재정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과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달하는 규모로,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이었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약 5,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지사는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해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담당 부서 분석 결과 올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활용할 재원도 남지 않은 만큼 재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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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와 4대 재정 정상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 지사는 재정위기 원인으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도 지목했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 약 41조7천억 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약 3조5천억 원에 불과하며,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역시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와 첨단산업 투자에 비해 세수가 시·군으로 귀속되는 구조적 한계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정상화를 위한 4대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감액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회성 행사와 선심성 사업, 반복적인 연구용역,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모조직과 실·국,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입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이 더 많이 부담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다음 세대에 빚으로 떠넘기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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