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 전 구간 전수조사 통해 불법 점용시설 731건 적발
- 자진 철거 유도와 행정 지원 병행…재발 방지 관리 강화
- 상시 점검체계 구축해 안전한 하천 이용환경 마련
화성특례시가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환경 조성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은 물론 세천과 구거를 포함한 관내 하천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모두 731건의 불법 점용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3건은 자진 철거가 완료됐으며, 허가 요건을 충족한 167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절차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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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가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선 가운데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행위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하천 부지에서 무단 경작이 이뤄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 시기까지 계도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변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관열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당수 시설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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