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윤 부의장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요구
- "광주시 희생만 강요 안 돼"…규제 완화·첨단산업 유치 등 상생방안 제시
- 통합용수공급사업 추진 과정의 시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최서윤 부의장(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통합용수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주시의 각종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적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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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6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
최 부의장은 지난해부터 통합용수공급사업으로 인한 교통 불편과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우려,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이를 공식적인 의회의 요구사항으로 구체화했다.
결의안에는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광주시와의 상생협력 방안 제도화 ▲반도체 연구개발(R&D) 거점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 개선 ▲국가 식수원 보호에 따른 실질적 지원과 보상 ▲통합용수공급사업 추진 과정의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용인특례시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광주시는 53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광주시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가 더 이상 규제만 감내하는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반도체 연구개발단지와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은 인접한 광주시와의 상생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며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가 책임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광주시민은 국가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인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와 광주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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