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 대상 면적 3만㎡ 이하로 확대…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
- 최대 3개소 선정해 관리계획 지원…사업 기간 최대 4년 단축 기대
-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주민 동의서 등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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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가 8월 10일부터 ‘2026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 공모를 오는 8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보다 많은 지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대상 면적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밀집도와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등 일부 신청 요건을 폐지해 주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이하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구역별로는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구성해야 하며, 후보지 내 사업시행구역은 2곳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이미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원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3개소를 선정하고, 2027년 2월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경기도 승인·고시 이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기존 정비사업보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을 약 2~4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 완화,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서식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모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도시정비과 정비사업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 면적 확대와 신청 요건 완화로 더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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