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40만2천명→41만8천명 증가에도 재정자립도 30%대로 하락
- 2025년 행정광고비 13억여 원…2023년 대비 5억 원 이상 증가
- 지역에 배포하는 언론사의 발행·배포 부수 질문에 담당자 “그것까지는 알지 못한다”…광고 효과 검증 논란
 |
| ▲ 광주시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있어, 행정광고 집행에도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중부뉴스 AI제작> |
경기 광주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부뉴스 취재 결과 광주시가 매년 상당한 규모의 행정광고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광고를 게재하는 일부 지역언론의 발행·배포 규모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광고 집행 기준과 효과 검증 시스템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 인구는 2022년 40만2,725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6년 6월 41만8,767명으로 집계됐다. 약 4년 사이 1만6,042명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2021년 39.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5년 31.7% 수준까지 떨어졌다.
인구 증가가 반드시 재정자립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인구 증가와 함께 복지·교통·교육·생활SOC 등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자체재원이 증가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대규모 기업과 산업기반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세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도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6년 예산 구조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약 3,939억 원인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약 5,427억 원 규모로 분석된다.
결국 광주시가 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 45만명, 50만명 달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첨단산업 기반 확대, 규제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세와 법인 관련 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데…행정광고비는 다시 13억 원대로
이 같은 재정 여건 속에서 중부뉴스가 주목한 부분은 광주시의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행정광고 집행 규모와 집행 기준이다.
광주시 행정광고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 504개 언론사에 총 12억1,090만 원을 지출했다.
2023년에는 328개 언론사에 7억6,560만 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다시 550개 언론사에 12억5,530만 원을 집행했다.
2025년에는 547개 언론사에 총 13억230만 원을 집행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행정광고비가 5억3,670만 원 증가한 셈이다.
물론 행정광고비 증가 자체만으로 예산 낭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민에게 정책과 행정정보를 알리는 행정광고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홍보 업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얼마를 썼느냐’ 못지않게 ‘어떤 기준으로 언론사를 선정했고, 해당 광고가 시민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를 검증하고 있느냐’에 있다.
■ “지역에 배포하는 언론사의 발행 부수는 몇 부냐?”는 질문에…담당자는 “그것까지는 모른다”
중부뉴스 취재진은 광주시 언론홍보 담당자에게 지역언론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확인했다.
취재진은 광주지역에서 200만~300만 원 규모의 광고를 집행한 언론사 가운데 지면신문을 발행하는 매체의 실제 발행부수 또는 배포부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A담당자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행정광고의 목적이 시정정보와 정책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광고가 게재되는 언론매체의 실제 도달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종이신문이라면 발행부수와 실제 배포 규모, 배포지역 등을, 인터넷신문이라면 이용자 규모와 기사 노출·접속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광고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 단가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데도 해당 매체가 지역에서 몇 부가 발행·배포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광고비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광고 집행 권한은 있는데 검증자료는 없다?
취재 과정에서는 행정광고 결정 구조를 둘러싼 발언도 나왔다.
A담당자는 광고 집행과 관련해 팀장의 권한이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행정광고 집행 과정에서 담당 부서 또는 책임자의 판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담당자의 재량이 크다면 그만큼 객관적 기준과 기록, 사후 검증 장치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언론사의 창간·등록 기간, 광주시 관련 보도 실적, 지역밀착성, 자체 취재기사 생산 여부, 신문 발행 및 실제 배포 규모, 인터넷 이용·접속 지표, 광고 효과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광고비 책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정 담당자나 팀장의 판단에 광고 집행이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집행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광주시 재정자립도 아십니까?”…또 다른 담당자 “모른다”
취재진은 또 다른 언론홍보팀 B관계자에게 광주시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B관계자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홍보 담당자가 반드시 재정 분야의 전문적인 수치까지 숙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 예산을 이용해 수억~수십억 원 규모의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부서라면 최소한 시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예산 절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광주시처럼 인구 증가와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동일한 홍보 효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방법은 없는가’를 점검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 행정광고도 시민 세금…‘누구에게 얼마’보다 ‘왜 지급했나’ 밝혀야
행정광고는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예산이다.
따라서 광고비 집행의 핵심은 언론사 숫자를 늘리거나 관행적으로 광고를 배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야 한다.
광주시 역시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액 공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고 집행기준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면신문은 실제 발행·배포 규모와 지역 내 유통 정도를 확인하고, 인터넷언론은 이용자·접속·노출 지표 등을 검토하는 한편 광주시 관련 자체기사 생산과 지역밀착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언론사별 광고 단가와 횟수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비를 집행할 경우 그 산정 근거를 내부적으로 남기는 제도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행정광고 증가가 광주시 재정자립도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체 재정 규모에서 행정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재정자립도 하락은 세입구조와 국·도비 의존도, 복지·행정수요 증가 등 보다 복합적인 요인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행정광고 역시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필요성과 효과, 배분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다.
행정광고비는 다시 13억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광고를 집행하는 일부 지역 배포 규모를 담당 부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제 광주시가 답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했고, 왜 그 금액을 지급했으며, 시민에게 어느 정도 전달됐는가’이다.
광주시가 행정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효과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김효경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7790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