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신청사서 건축사·측량협회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 평균경사도 15도→17.5도 완화 건의…안전조치 기준 중복 여부도 검토 요청
-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 절차 개선·업무처리 기준 통일 등 현장 애로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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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건축사협회·측량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가 지난 25일 의회 신청사에서 건축사협회와 측량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축·측량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 오문섭·최태양 의원과 건축사협회·측량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불편과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인허가 절차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측량협회는 화성특례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화성특례시의 평균경사도 기준은 15도 미만으로, 협회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화성특례시의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17.5도 미만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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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난 25일 의회 신청사에서 건축사협회·측량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균경사도 기준과 인허가 절차 등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토지 형질변경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토·성토 비탈면과 옹벽 설치 등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개선 요청도 이어졌다.
협회는 산지 개발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복구설계 승인 기준 등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조례상 안전조치 기준과 중복되거나 현장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 절차와 관련한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측량협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측량업자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허가 서류 접수와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담당자에 따라 민원서류 접수와 업무처리 기준이 달라지는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건축과 측량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도시개발의 첫 단계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때문에 시민과 업계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지키되, 도시의 변화와 현장의 현실에 맞춰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관련 부서 및 의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건축·측량 등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허가 절차를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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