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 자치입법권·조직 자율성·자체 감사권·예산 편성 독립성 등 제도 개선 제안
- 남종섭 의장, “필요성 논의 넘어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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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위원들이 지난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본격적인 힘을 싣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도의회는 이들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현실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도 개선 사항이 실제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남 의장과 TF 위원들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발의와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태온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법안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연내 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방문단은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는 자체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도의회가 전달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비롯해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직접 발의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며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해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지나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제정 동력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의회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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