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수원특례시의회 등 8곳 국외연수·공무국외출장 예산 반납·삭감 결정 또는 추진
- 확인된 규모만 12억6천만원 이상…광명시의회 반납액 더하면 규모 더욱 늘어
- 고물가·경기침체·재정난 속 해외연수 대신 민생·안전 재원 활용 움직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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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와 도내 7개 시의회가 2026년도 국외연수·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거나 삭감하기로 하면서 지방의회의 예산 절감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AI생성 이미지> |
고물가와 경기침체, 지방재정 여건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도내 시의회들이 올해 편성된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을 잇달아 반납하거나 삭감하기로 하면서 지방의회 전반으로 예산 절감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7일 중부뉴스가 경기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의 2026년도 국외연수·공무국외출장 예산 반납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평택시의회, 안양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광명시의회, 하남시의회 등 모두 8개 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반납 또는 삭감을 결정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이 확인된 7개 의회의 관련 예산만 약 12억6천만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광명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반납·삭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도의회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 6억4,200만원을 감액·반납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 상황과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국외출장보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김미경 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7명 전원이 뜻을 모아 올해 의원 공무국외여비 1억6천여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 격려 등을 위해 계획했던 국외출장도 취소했다.
평택시의회도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의원 연수비 7,200만원과 직원 연수비 5,400만원 등 총 1억2,600만원을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는 의원 국외여비 등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 총 1억1,98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의회가 먼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민생 분야에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천시의회는 조주환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과 직원의 공무국외연수 관련 예산 9,350만4천원을 전액 삭감·반납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침체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의회 역시 박두형 의장과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공무국외연수와 경기도 및 경기동부권 의장단 연수 관련 국제화 여비 등 총 7,252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절감된 예산은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의회도 올해 예정된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도 지난 27일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원 전액 반납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이끄는 하남시의회가 삭감을 추진하는 예산은 의원 국외여비 3,000만원과 의정역량 강화 및 의원 국외연수 수행 예산 2,100만원이다. 의회는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두 항목을 전액 삭감해 반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병용 의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외연수 예산을 집행하기보다 시민 안전과 민생 등 시급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부터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 재정 절감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액이 확인된 경기도의회 6억4,200만원, 수원특례시의회 1억6천여만원, 평택시의회 1억2,600만원, 안양시의회 1억1,980만원, 이천시의회 9,350만4천원, 여주시의회 7,252만원, 하남시의회 5,100만원을 합하면 약 12억6천만원을 넘어선다.
광명시의회의 반납·삭감 예정액까지 포함할 경우 도내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출장 관련 예산 절감 규모는 이보다 커지게 된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개별 지방의회 한두 곳의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도내 지방의회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의회의 국외연수는 해외 선진 행정과 정책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지면서 국외연수의 필요성보다 민생과 안전, 복지 등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의회별로 예산 처리 단계에는 차이가 있다. 이미 반납 또는 삭감을 결정한 곳이 있는 반면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감액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의회도 있어 현재 상황을 일률적으로 '반납 완료'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공무국외출장 예산 반납 움직임이 앞으로 다른 시·군의회까지 추가로 확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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