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전 지사 임기 마지막 2026년 최종 정부예산 9조7,144억원···이미 10조원 문턱까지 올라
- 신용한 지사 취임 불과 두 달···방사광가속기·AI BIO 영재학교 등 전임 도정부터 추진한 계속사업 포함
- 2027년 정부안 10조1,125억원 아직 국회 심사 남아···‘10조원’보다 민선 9기 신규성과·실현 가능성 따져야
 |
| ▲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정부예산 10조원 시대’를 성과로 내세운 가운데, 전임 도정에서 확보한 정부예산과 민선 9기 출범 이후 성과를 비교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실현 가능성과 국회 심사·예타 등 남은 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사진제공=중부뉴스 AI생성 이미지> |
충청북도가 사상 처음 ‘정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대대적인 성과 홍보에 나섰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북 관련 예산 10조1,125억원이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 정부예산안 반영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이를 민선 9기 출범 이후 신용한 도정이 만들어낸 독자적인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신 지사가 취임한 것은 지난 7월 1일이다. 취임 이후 ‘정부예산 10조원 시대’를 발표하기까지 불과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전임 김영환 지사 당시 충북의 정부예산은 이미 2025년 9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안 9조5,070억원에서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9조7,144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미 전임 도정에서 10조원에 근접한 정부예산 기반이 마련됐던 셈이다.
이번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AI·BIO 영재학교,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등 주요 사업도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당수가 전임 도정부터 추진됐거나 이전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돼 이어지고 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10조1,125억원 가운데 민선 8기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신 지사 취임 이후 새롭게 발굴해 정부안에 반영시킨 신규사업은 몇 건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폭과 비교해도 짚어볼 부분이 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충북도가 발표한 2027년도 정부안 10조1,125억원은 전년도 정부안 9조5,070억원과 비교하면 6,055억원, 6.4% 증가한 규모다.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과 특정 지역의 정부예산 반영액 증가율은 사업구조와 의무지출 등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확장재정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사상 첫 10조원 돌파’라는 절대금액만 부각하기보다 전체적인 재정 확대 속에서 충북이 실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10조1,125억원은 아직 국회를 통과한 최종 확정예산이 아니다.
2026년도 충북 정부예산 역시 정부안 단계에서는 9조5,07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9조7,144억원으로 확정됐다. 마찬가지로 2027년도 10조1,125억원 역시 현재로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규모가 결정된다.
일부 핵심 현안사업은 넘어야 할 관문도 남아 있다.
충북도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 또는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국립산림치유원 조성, 미호강 홍수예방사업, 유전자·세포치료 R&BD 실증 플랫폼 구축, AI용 첨단반도체 초미세피치 플립칩 기반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일부 대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등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정부안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거나 도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 전체의 실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 지사는 취임 첫 결재로 ‘재정 정상화’를 선택하며 민선 8기 동안 확대된 지방채와 재정부담을 점검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효과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예산 성과 역시 같은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임 도정에서 시작해 민선 9기로 넘어온 계속사업과 신용한 도정이 새롭게 발굴해 정부안 반영을 이끌어낸 신규사업을 구분하고, 각각의 건수와 규모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줘야 민선 9기의 실질적인 예산 확보 성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예산 10조원 시대’라는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다.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10조원 돌파’를 민선 9기의 대표적인 성과로 강조하기에 앞서 전임 도정에서 구축한 9조원대 정부예산 기반과 계속사업이 이번 10조1,125억원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부터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신 지사가 짧은 취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발굴하거나 정부를 설득해 반영시킨 사업이 있다면 이 역시 구체적인 사업명과 금액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10조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민선 9기가 실제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냈고, 확보된 예산이 충북 발전과 도민의 삶에 어떤 성과로 이어지느냐다.
아직 국회 심사가 남아 있고 일부 핵심사업은 예타와 추가 예산 확보 등의 관문도 넘어야 한다. 전임 도정에서 물려받은 사업과 민선 9기의 신규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구분하고 최종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까지 보여줘야 ‘정부예산 10조원 시대’가 단순한 숫자상의 기록을 넘어 신용한 도정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주 권중섭 기자 -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8071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