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보다 5.5% 인상…2027년 최저임금보다 약 19% 높은 수준
- 월 209시간 기준 266만4,750원…시·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에 적용
-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최대 260만5천원 공정수당…2027년 1월부터 시행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하고, 단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090원보다 660원, 5.5% 인상된 금액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66만4,750원이다.
시는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700원과 적정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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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하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약 19% 높은 수준으로, 화성특례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특히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안에서 제시한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보상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특례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률은 계약기간에 따라 8.5~10%로 차등 적용하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1년 미만 단기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천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도는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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