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충북도, 기업 유치·산업 인프라 부담에도 법인세 혜택은 제한적…제도 개선 촉구
- 신 지사,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법인세 5% 놓고 조율
- 지방소비세 현행 25%대에서 40%대로 단계적 상향 제안…반도체 산업 상생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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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난 7일 충북도청에서 만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충청북도>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지방소비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 지사와 신 지사는 지난 7일 면담을 갖고 지방정부가 산업 기반시설 구축과 유지·관리 등에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면서도 기업의 법인세 증가에 따른 세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추 지사는 특히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의 SK하이닉스와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들며 “전력과 물, 도로 등 기반시설은 지방이 부담하고 이후 유지·보수 비용까지 부담하지만 법인세 초과 세수에 따른 혜택은 지방에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법인세 5%의 광역지자체 배분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신 지사는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들이 산업의 강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법인세에서 5%를 광역에 할애하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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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난 7일 충북도청에서 법인세 5% 광역지자체 배분,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지방소비세 단계적 상향 등 지방재정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충청북도> |
두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방정부가 여전히 상당한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 인건비가 6조5천억 원가량이고 경기도는 1조 원이 넘는다”며 “국가직화에 걸맞게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지사는 지방으로 추가 재원을 내려보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을 주거복지와 소방인건비 가운데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에도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지사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25% 수준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과거 지방재정 위기 때도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인 사례가 있다”며 “매년 5%포인트가량 단계적으로 높여 정부 임기 동안 40% 수준으로 올리자는 목소리를 경기와 충북이 함께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지사 역시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25%대에서 40%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신 지사는 수도권과 충북의 산업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진천·음성·청주 등 경기와 인접한 지역의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용인과 청주가 앞으로도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경기도와 충북도는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에 공동 목소리를 내는 한편, 소방인건비 국가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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