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세입 추계·이월·불용 관리 개선 주문
- 시정질문 통해 역세권 개발·도비 감액·국유재산 관리 등 지역 현안 집중 점검
- 박상영 의장, “42만 광주시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쓸 것”
광주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례회로, 결산 심사와 조례안 처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했다.
지난 1일 개회한 이번 정례회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16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14건이 처리되고 2건은 심사보류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종합심사를 거쳐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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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
지난해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2조2,153억8,400만원, 지출액은 1조9,015억5,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91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리보류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월·불용예산 관리와 보조사업 집행 가능성 점검, 결산자료의 정확성 및 성과관리 책임성 강화도 집행부에 요구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도 진행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는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대상 수여 부문에 농·축산·임업 부문을 신설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총 6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급경사지 재해예방 조례안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반면 추자지구와 삼리C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 2건은 심사보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주요 현안 점검도 이어졌다.
조예란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 공공주택지구 전환과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방식 변경, 향후 주택 3만호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등을 질의했다. 광주시는 정부의 8·13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광주역세권2가 약 4,5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됐다며 토지주와 주민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은채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에 따른 도비 감액이 광주시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공공기여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문제를 짚었다. 시는 시민 안전·복지와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시비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고 나머지 사업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의원은 국유재산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8월 발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통해 경지정리지구와 저수지의 용·배수로 현황 등을 조사해 관리 누락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정례회 기간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주임록 의원은 혼인신고를 가족정책의 첫 접점으로 활용하는 가족관계 지원 시스템을, 최서윤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 공공주택지구 전환 과정에서 토지주와 주민의 권리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황소제 의원은 해공 신익희 선생 선양사업 확대와 기념관 건립 검토 등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지현 의원이 복지행정타운과 G-스타디움 등 대형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지방채·기금 융자 원금 2,290억원과 약 460억원의 이자 부담을 지적하며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김옥주 의원은 반복적인 이월예산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과 공사장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윤기서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시기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입주 전 기반시설 점검체계와 중장기 확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의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결산 심사와 시정질문, 자유발언 등을 바탕으로 42만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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