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로·구거·용배수로 등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 문제 시정질문
- 광주시, 실제 시설 현황·기능 검토해 ‘목적 외 사용승인’ 등 적극 적용 방침
- 오현주 위원장, “담당자 따라 결과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기준 마련해야”
광주시에서 공장이나 주택 건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진출입로로 사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오현주 도시환경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 농로와 구거, 용·배수로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진출입로 사용허가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광주시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가능한 절차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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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진출입로 사용허가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
오 위원장은 그동안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는 국유재산임에도 ‘국유재산법’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공장이나 주택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안내가 이뤄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목적 외 사용승인’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해당 재산의 실제 이용현황과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허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는 앞으로 공장이나 주택 등의 진출입을 위해 농로·구거·용수로·배수로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현황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검토 결과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목적 외 사용승인 등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실제 행정현장에 정착될 경우 국유재산을 진출입로로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일률적인 제한 대신 개별 시설의 현황과 기능에 따른 행정적 검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집행부 답변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용한 공장·주택 등의 진출입로 사용허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실제 행정현장에 정착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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