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특위 전액 삭감 후 본회의 수정안 가결…당초 요구액 28억원 중 10억원 반영
- 제4회 추경안 등 20건 심의·의결…정혜영 의원 등 5명 수정안 발의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 가결
하남시의회(의장 정병용)가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한 제3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요구액 28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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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의회가 지난 17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선호)는 망월천 수질개선 사업 추가 요구액 28억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뒤 전액 삭감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신선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집행부에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영 의원 등 5명이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비 가운데 10억원을 다시 반영하는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하남시의회 의안정보에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정혜영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원안가결’로 확인된다.
정혜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 요구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점검과 5개 전문업체 교차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10억원을 우선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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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7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병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의안정보에는 해당 건의안이 지난 16일 정병용 의장 명의로 제안돼 원안 가결된 것으로 등재돼 있다.
정병용 의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폐회사에서는 “이번 회기는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고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시간이었다”며 “집행부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확정된 예산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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