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협의서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영향과 제도적 보완책 건의
- 대전시, 현행 배분기준 적용 시 보통교부세 약 5,500억 원 감소 추산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10조 원 확대·지자체 사업 국비 100% 지원 요청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교부세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보완대책과 자율적 재정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광역시> |
이날 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안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시는 현행 교부기준을 적용하면 보통교부세가 약 5,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허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용도가 지정된 기금사업으로 단순 대체할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행 3조 5,000억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는 지원금 규모가 10조 원으로 확대되고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을 준용하면 대전시 배분액이 약 644억 원에서 1,840억 원으로 1,19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전입재원에서 제외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전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아울러 경기 둔화 등으로 세입이 감소할 경우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입 추세치에 미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허태정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소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향후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대전 권중섭 기자 -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8613
Powered by Newsbuilder
